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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관련 등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 등기 중에서도 임의 경매에 관련된 등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련한 등기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부터 이와 관련한 등기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고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질권 등의 담보권을 시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경매 실시가 가능합니다.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개시결정 전부터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매수인의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부동산경매변호사_특수등기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등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판결문과 같은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강제경매등기가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강제경매 경정등기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라고 판단된 경우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

[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매는 무엇이고, 경매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매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 즉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경매의 유형은?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② - 경매전문변호사 법원은 매각기일을 공고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매각 방법으로는 기입일찰 방법과 기간입찰 방법이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이어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 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를 압류채권자가 통지받은..

임의경매·강제경매 등, 부동산경매 절차 ① -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강제경매 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는 임의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서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 1통 송달료 및 집행비용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과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목록 10통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의경매 신청 서류는?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