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槪要 1 가. 事案의 要旨 1 나.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原告의 第1 主張 2 (1) 主張의 要旨 2 (2) 判 斷 3 나. 原告의 第2 主張 3 (1) 主張의 要旨 3 (2) 判 斷 3 II. 問題點 提起 (이 事件의 爭點) 3 III. 訴訟信託 4 1. 訴訟信託의 槪念과 立法趣旨 4 가. 槪 念 4 나. 信託法 第7條의 立法趣旨 4 2. 訴訟信託의 要件 5 가. 訴訟行爲 5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 5 3. 大法院 判例 6 가. 主要 判例 6 (1) 어음의 推尋을 위하여 하는 背書나 讓渡 6 (2) 債權이나 契約上 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