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재판 패소 판결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알아서 소송과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수임료가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 못했다면 미리 지급된 수임료, 즉 성공사례금이 반환이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A씨는 2008년 9월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B씨의 동업자인 C씨에게 수임료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와 C씨는 4천만 ..

의료사고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사고 합의 후 손해배상청구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료사고는 사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합의가 끝난 사항이긴 하지만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가능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해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

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민사재판에 속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외로는 형사재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변론기일에 당사자,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입니다. 실제로 재판이나, 소송관련 분쟁을 지켜보신 분들과 종종 드라마에 재판관련 된 장면에서 증인을 불러서 그에 대한 의견과 신문 절차를 거쳐 판결 내용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요. 소송 시 변론기일의 당사자와 증인출석은 재판의 승패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변론기일 분쟁 당사자와 증인출석에 불응 했을 때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재판 시 변론기일이란 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이나 사건 당사자, 그 밖의 증인은 물론 소송관계자가 모이는 날을 말합니다. 법원과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변론준비절차..

민사소송비용, 소액재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 개인간의 금전 문제와 채무 등에 의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민사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 하기 위한 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비용 중 소액재판에 들어가는 금전적 문제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그에 첨부되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 증거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15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증거와 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며,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①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②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한다고 합니다. ③ 인신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