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저작권 종류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의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음악, 소설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개념..

저작권법위반 판결 사례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지 모르고 무심코 이미지, 동영상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기 쉬우며, 이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캐릭터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작권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저작물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부착된 물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판결 1.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관할법원 -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