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작권소송_P2P사이트 업로드/다운로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도 P2P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음악 등 여러가지를 다운받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며,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P2P사이트의 업로드/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녹화,복사,사진촬영 등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자, 제작자, 실연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음반) 등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양도를 받았다면 양도받은 자가 이에 대한 복제권을 가집니다. 전송권공중소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흔히 P2P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들 중 다수는 불법복제물일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불법복제물을 전송, 복제를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 유포가 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 게시글 삭제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