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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알아두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 21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 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발로 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려던 중 술에 취한 남편 B씨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전..

정당방위 기준, 위법성조각사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제21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답한 경우, 오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당방위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우월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데, 이 때 용인 가능한 정당..

윤경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및 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에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고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정당방위 식별 기준은? 언론 매체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당방위 판정을 위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정당방위 식별 기준 지침 8가지가 있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도..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으로 본 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지난 10월, 여의도와 의정부역의 '묻지마 칼부림', 수원에 '묻지마 살인'에 이어 부산에서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는 만취한 60대 중년 남성으로, 길가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처음에는 재차 말렸지만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자 가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가격했는데요. 이 모습이 CCTV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누리꾼들은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