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채무변제를 위한 미등기부동산의 가압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관계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가압류가 가능한데요. 이 가압류 대상의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신청취지를 밝힘으로써 가능한데요. 그럼 미등기부동산의 경우도 가압류를 해서 추후 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 3월 28일 지인에게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간은 2015년 3월 27일까지로 하고 변제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남기고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

금전거래 피해예방,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돈이 필요하지만 수중에 잔고가 없어 지인에게 혹은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친한 사람과 친척이라고 해도 금전거래에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금전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함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사건 중에 흔히 발생하는 소액재판과, 사기사건 분쟁 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전 확인하여 피해예방을 하는 방법과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기 전 채권자는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제 임차보증금채권 최근 전세난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해 사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이 명도를 거절하여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명도 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

불법추심행위의 금지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554건의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채무 보증인이 아님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 상환을 독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