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2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민사법]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 윤경변호사 논문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1. 채권자취소권 가. 의 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거나 산일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