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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계약위반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해당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혹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는 단순히 계약 관계만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깨지게 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칭하고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매매계약을 맺은 甲과 乙회사의 사례를 토대로 민사소송 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차량 회사와 乙렌터카 회사는 고가의 독일 자동차 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을 인도할 당시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

채무불이행책임 적용이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이 맺어져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품의 구매 계약 당시 제품의 하자는 1년간만 보증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제품의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ㄱ사에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체형 소독약제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소독약제의 살균력과 살충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시험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ㄱ사에 해명을 요구했고 물품대금과 검사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한 이번..

채무불이행, 돈을 갚지 않을 때 보통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면 독촉절차로 간소하게 처리하여 빠르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인정하지 않아 채무관련 분쟁이 커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원권을 발부 받아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서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불이행의 경우 독촉절차도 있지만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 또는 경매 처분하여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되는 일이 대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_민사집행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과 같은 적법한 채권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

민사소송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청구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 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자세한 대여금 청구 절차 ▼ 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

"돈을 안갚아요"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무불이행' 대응 절친한 친구나 아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옛정이 있어 기한을 더 주며 기일 내에 갚으라고 하며 나름 배려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돈 없다고 하는 채무자들 상대하면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받는 방법, 즉 대여금 청구의 절차로는 우선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불이행 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목적은?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

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민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절차 채권자의 직접청구->채무자의 채무불이행->내용증명의 발송->가압류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집행문의 부여->채무자재산명시절차->강제집행절차 1.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합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