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 적용이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이 맺어져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품의 구매 계약 당시 제품의 하자는 1년간만 보증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제품의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ㄱ사에 약 4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체형 소독약제를 납품 받았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소독약제의 살균력과 살충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시험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ㄱ사에 해명을 요구했고 물품대금과 검사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한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