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폭행치사죄 인정 언제? 요즘 사회가 너무나 삭막한데요. 가족간에 또는 이웃간에 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 상대방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형벌이 더 가중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지 알아봅시다. A씨는 아파트 현관 게시판 앞에서 벽보를 보던 중 B씨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졌는데요. A씨는 B씨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이에 대응해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씨는 숨지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B씨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나무의자에 부딪혔다는 점을 ..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