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과거에 비해 체구는 커지고 성장이 빠른 학생들, 하지만 키와 신체에 비해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크게 성숙하지 못해 교우관계나 학과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관련하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의 대상을 알아보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처벌을 이야기 하기 전에 책임 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보호자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책임으로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외에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