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어떻게 유럽의 몇 국가들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금전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를 위해 부당해고를 임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근로자들을 보호해준다는 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객실 정비 인력으로 직접 고용 되었었는데요. 2010년, 호텔 측은 A씨 등을 간접고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호텔측은 ‘경영상 이유’로 A씨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했는데요. 이후 A씨와 근로자들은 구제 신청을 해서 초심은 통과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기각 당하면서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A씨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민사소송변호사_부당해고 구제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해고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에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 징계해고(행태상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 합당한 이유 없이 당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말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정리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부당..

[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