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보안관찰법 개정으로 그런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제기간을 형사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보안감호 기간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한 판결이 있어 화제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혐의로 불법체포 되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는데요.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사상전향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A씨는 보안감호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법무부는 거듭 갱신 결정을 내렸고 7년 이 지나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감호처분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