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분쟁변호사 보안관찰법 개정으로 그런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제기간을 형사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보안감호 기간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한 판결이 있어 화제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혐의로 불법체포 되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는데요.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사상전향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A씨는 보안감호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법무부는 거듭 갱신 결정을 내렸고 7년 이 지나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감호처분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12년..

법정소란 심판방해죄 형사변호사 얼마 전 춘천지법은 법정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정 내 위해행위 제압과 감치 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법정소란 모의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심판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사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조직법을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 등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

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형법을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구속영장, 보석금제도 형사사건 상에서 가해자를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면 이후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속기소라고 하는데요.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 입장인 피고가 법원에게 보석에 대해 청구하면 판결기관인 법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보석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보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의 종류 구속에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 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혹은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엔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라는 것은 공소제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

형사소송변호사_ 형사보상 청구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일정시간 자유를 구속당하는 경우에 그 이후 만약 무죄로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형사보상청구인데요 형사보상청구란 형사절차상에서 구금을 당했던 사람이 차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네 국가를 상대로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름 어느 하나의 절차상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떄에는 국가에 대해서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날이갈수록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높아질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될 일도 자꾸만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두려우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혹여 피해자가 우리 아이는 아닐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그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적인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자나 피해의 연령이 ..

형사소송변호사_신변보호 형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으로 '신변보호'의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증언이나 진술등이 법정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련된 절차를 통해 신변의 보호조치를 진행해서 안전하게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 절차중의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직 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관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의 정리 및 청소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병원후송 -친, 인척 등에게 연락 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 및 지자체들은 관련법률..

언어폭력 사례_형사분쟁변호사 요즘들어 아이와 어른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지만 상대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는데,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욕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언어폭력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 사이버모욕죄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멸적 감정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