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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보석금제도

 

 

형사사건 상에서 가해자를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면 이후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속기소라고 하는데요.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 입장인 피고가 법원에게 보석에 대해 청구하면 판결기관인 법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보석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보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의 종류

 

구속에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

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혹은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엔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라는 것은 공소제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에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의 기관에 구인이나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는 구치소복을 입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런 구속기소 절차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구속 이후 재판정에 서는 것이죠.

 

 

구속사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는데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보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나 보석신청이 허가되는 경우들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벌을 받을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이 진행되어야겠죠.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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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_신변보호

 

 

 

 

형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으로 '신변보호'의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증언이나 진술등이 법정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련된 절차를 통해 신변의 보호조치를 진행해서 안전하게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 절차중의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직 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관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의 정리 및 청소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병원후송

-친, 인척 등에게 연락

 

 

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 및 지자체들은 관련법률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명예야 사생활에 대한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사건 소송의 절차상에서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거나 신변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 진술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 피해자의 주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취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진술할 시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등에 복귀를 하여 증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통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등의 직원에게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 피해자, 그 친족, 증인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의 안전에 대해 특별하게 보호해주어야 할 경우, 직권또는 그들의 신청을 받아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대해 취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에 대해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변호인의 신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서 신변보호가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만약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해야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피해자가 어리다면 심리상태역시 신변보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에 해당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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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당했을 경우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처리를 권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합의라는 것이 제대로 정해진것이 없어 보통 피해의 정도가 얼마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사회적인 형평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합의하면 애매함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 오늘은 형사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서의 형사합의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같은 형사사건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피해에 대해 응당 보상을 진행해야겠죠. 따라서 사건 처리과정중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에 대해 권유를 합니다.

 

만약 단순 폭행이나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처벌 할수가 없으므로(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합의서상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하게 된 경우엔 더 이상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혹은 판사는 이를 참작,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사의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고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겨우는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분쟁을 공정,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으로 수사중인 형사관련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됩니다.

 

 

형사조정 대상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차용금, 공사의 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이나 사기 등으로 고소된 재산에 대한 범죄사건, 또한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임금체불등 사적인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앞서 말한 사건들 이외에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이라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들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나 공소시효의 종료가 임박한 경우, 또한 불기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형사사건의 조정이나 합의는 언뜻 애매한 개념인 것 같지만 나름의 절차와 조정위를 통해 법적인 보호아래에서 행해집니다. 주로 피해자의 경우 합의는 원만한 해결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조정위를 통해 형사합의 혹은 형사조정을 진행하셔서 지은 죄에 마땅한 벌금을 이끌어 내시는 것도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으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형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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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법_공소제기와 공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소제기와 공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소제기, 공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형사소송법인 공소제기 개념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판사가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명 그 외에 피고인을 특정할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 사실, 적용 법조가 적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의 취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공소의 취소는 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소를 취소할 경우 서면에 공소 취소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판


공판 준비절차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공판기일 전에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의 송달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 제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지정과 변경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전 증거 조사

법원은 공사단체 또는 공무소 등에 조회하여 필ㅇ한 사항, 보관 서류 송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의해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증인 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검증, 감정 또는 변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합니다


출석 여부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소송지휘권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의 신속·원활을 도모하는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소송지휘라고 하는데,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인 공소제기, 그리고 공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데도 절차,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생긴 노하우로 여러분의 형사소송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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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 말하는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개념을 알아보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의 전치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게 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의 송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이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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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이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여부 판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형사소송변호사가 의료법을 살펴보면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업무상비밀누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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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면 카드사나 가맹점으로부터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거나 일부분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라며 걱정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과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도난, 분실 후 제때 신고하지 못해 이 기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난·분실 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분실 및 도난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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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연예기획사 강요 및 폭행 처벌_형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와 폭행 등을 일삼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습생을 추행하고 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형법상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형법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2.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가 폭행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가 협박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협박죄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4.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갈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고소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방식과 기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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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 부부라는 특성상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경찰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 긴급 구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지원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함)인 아동(만 18세 미만)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긴급지원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지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퇴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➁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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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벌금 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납(假納)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벌금형의 금액과 납입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다음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벌과금 납부독촉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여 벌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미납 시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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