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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란 연장이나 야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연, 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포괄임금제를 통한 임금산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괄임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원자력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8000여 만원의 지급을 미루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근로자 8명과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정액급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나 대등한 위치에 있고 자유롭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했느냐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대해 사업주인 A씨와 근로자들은 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용접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인한 문제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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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법정소란 심판방해죄 형사변호사

 

얼마 전 춘천지법은 법정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질서를 유지하고, 법정 내 위해행위 제압과 감치 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법정소란 모의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처럼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심판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사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조직법을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행하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명령 등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법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위에 형사변호사가 언급한 입정 금지 또는 퇴정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녹화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를 위하여 법원 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즉시 구속하게 할 수 있되, 구속한 지 24시간 안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며,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이는 법원모욕이라고도 하는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유의 권능으로서 그 권위를 손상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제재를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고, 단순히 법관의 면전에서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재판에 대한 비방이나 재판에의 불복종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미법의 제도를 도입하여 형법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법정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정모욕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법정모욕죄로 그 형을 가중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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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구속 사유 불구속수사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속수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합니다.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액(多額)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되는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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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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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보석금제도

 

 

형사사건 상에서 가해자를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면 이후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구속기소라고 하는데요.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 입장인 피고가 법원에게 보석에 대해 청구하면 판결기관인 법원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보석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보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의 종류

 

구속에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

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인 혹은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엔 보석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이라는 것은 공소제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란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에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의 기관에 구인이나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는 구치소복을 입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런 구속기소 절차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구속 이후 재판정에 서는 것이죠.

 

 

구속사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는데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 보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나 보석신청이 허가되는 경우들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벌을 받을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이 진행되어야겠죠.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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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 형사보상 청구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일정시간 자유를 구속당하는 경우에 그 이후 만약 무죄로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것이 바로 형사보상청구인데요 형사보상청구란 형사절차상에서 구금을 당했던 사람이 차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네 국가를 상대로 그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름 어느 하나의 절차상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떄에는 국가에 대해서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따른 상소절차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받은 피치료 감호 청구인의 치료 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떄에 해당되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수 있게 됩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서 기소, 미결구금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판단

 

보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보상청구의 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에 대해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됩니다.

 

-형사보상의 청구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보상에 대해 청구하였을 경우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에 대한 절차를 승계라는 신청이 없을 경우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로부터 개인 신변에 대한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 받아야할 피해보상을 받으셔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주변이나 본인이 기본적이라도 법률정보에 대해 알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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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_신변보호

 

 

 

 

형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으로 '신변보호'의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증언이나 진술등이 법정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련된 절차를 통해 신변의 보호조치를 진행해서 안전하게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진행 절차중의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해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발생 직후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직 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관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의 정리 및 청소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병원후송

-친, 인척 등에게 연락

 

 

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 및 지자체들은 관련법률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명예야 사생활에 대한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사건 소송의 절차상에서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하거나 신변보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 진술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 피해자의 주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취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진술할 시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등에 복귀를 하여 증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통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등의 직원에게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시설 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 피해자, 그 친족, 증인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의 안전에 대해 특별하게 보호해주어야 할 경우, 직권또는 그들의 신청을 받아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대해 취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에 대해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 변호인의 신청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서 신변보호가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만약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해야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피해자가 어리다면 심리상태역시 신변보호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에 해당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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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속에 대해서 뉴스 혹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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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등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구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형사, 민사, 저작권, 부동산경매, 보전소송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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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구속기소 뜻 형사소송변호사


TV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구속 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시사, 정치 뉴스를 자주 보다보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구속 기소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인데요. 과연 구속기소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며, 어떤 말인지 오늘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무엇인가요?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 구속을 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됩니다. 보통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급속을 요청할 때에는 재판장 혹은 수명법관, 수탁판하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이 그 밖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린 후 변명할 기회를 준 뒤 구속을 해야 합니다.



Q. 구속 기간은?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3개월이지만,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상소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관심이 없어도 시사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어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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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_대중교통 성추행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 특히나 만원지하철, 만원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여성들은 이런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요즘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 요령


1.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고 가방이 없다면 손에 들고 있던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이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서 있는 것 또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벼운 신체접촉이더라도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지하철에 탈 때에는 가급적 맨 앞쪽, 뒤쪽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범들의 경우 범행이 발각 되었을 시에 도주할 것을 염려해두는데 맨앞쪽, 뒷쪽 칸에서는 한 쪽으로만 도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행 장소로 잘 선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만원지하철에서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온다면 몸을 45도 정도 틀어서 서있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과감하게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성추행 처벌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고, 촬영물 판매, 임대 혹은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다른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추행을 당하셨거나 지하철, 버스 성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실 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 소송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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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