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처벌 의료법위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인데 수면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지만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와 주었던 인근병원 또 다른 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자를 담당했던 주치의사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있다 선의적으로 주치의사를 도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용인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마취약제를 이용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도중 호흡이상 증세를 일으켰고 상황이 급박해지자 인근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조치를 했지만 결국 B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

형사처벌 절도혐의 받았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를 ‘절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같이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를 행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때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절도죄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유사범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뜻하는 절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유형에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학교폭력 유형이 점차 언어폭력이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가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때렸는데 그 학생이 상해를 입은 뒤 고소를 했을 경우 우선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차량도난 시 대처법과 형사처벌 얼마 전 대전에서 도난차량을 사들여 폐차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차량도난 시 어떻게 대처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면양식어업권 취득과 위반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산업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어촌계 및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에 대한 경영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등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업권은 어촌계와 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으나, 외부인이 어촌에 들어와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해면양식어업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의 취득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

[형사소송]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몰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소송과 형사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

학교폭력소송 가해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에서 가해자에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국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법무부ㆍ검찰청ㆍ여성가족부ㆍ산림청 등과 함께 전국의 모든 교육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 중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징계를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 관련글 보기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