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얼마 전 지방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지난 2012년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매수 제안 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

형사소송변호사, 개인정보관련 의무 안전행정부는 지난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대량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두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관련 의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관련 의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

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 말하는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개념을 알아보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의 전치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자살방조죄 처벌 지난 7월 남성연대 대표가 SNS에 투신을 예고한 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측근들을 상대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방조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 법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조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자살교사(敎唆)죄나 자살방조죄를 적용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252조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