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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밀양 송전탑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도로공사 등 여러 환경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이 끊이질 않으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런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비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가 과다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가운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부동산경매, 입찰의 종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감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매매보다 저렴한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경매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절차 중 입찰의 종결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입찰의 절차도 개찰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으로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함을 엽니다. 입찰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해서 기간입찰표에 의해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 본국과의 저작권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시 법정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750달러, 많게는 30만 달러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형사재판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심증 형성될 수 있어 서울경제 2013.07.23 최근 한 방송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사건은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남자의 왼손이 잘린 채 발견되었고 그 도구로 사용된 칼의 지문이 한 청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청년은 사고 당일까지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정황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년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그 모든 정황이 청년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검사의 불꽃 튀는 공방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 청년이 그날 당시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부동산소송]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지난 한 달간 실제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부동산 경매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지킨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가 허울뿐이라고 쓴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