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 묻지마 폭행'으로 본 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지난 10월, 여의도와 의정부역의 '묻지마 칼부림', 수원에 '묻지마 살인'에 이어 부산에서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는 만취한 60대 중년 남성으로, 길가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처음에는 재차 말렸지만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자 가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가격했는데요. 이 모습이 CCTV에 찍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자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누리꾼들은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쓴소리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알려지..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 OOO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구속기소'라는 법률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구속기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민사소송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청구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 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자세한 대여금 청구 절차 ▼ 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

부동산경매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는 언제 결정이 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시 매..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적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건물을 말합니다. 단,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요건을 축종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건물로 한정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란,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과 구..

[민사소송/민사소송변호사]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등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소가' 란? 소송물가액이라고도 부르는 '소가'는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간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 음주운전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한 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콩농도가 0.05% 이상 ~ 0.1% 미만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차에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혈중알콩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자가 다시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받았을 때,..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금전배상주의 :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구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판결절차와 달리,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거나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 예금 등이 해당되며,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