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얼마 전 지방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지난 2012년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매수 제안 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

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정부는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경우 대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으며 뒤따라 대구, 광주, 울산 등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투기우려가 있어 전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집행, 토지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형사변호사가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간랸히 알려드리면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 신청하려면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변호사, 개인정보관련 의무 안전행정부는 지난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대량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두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관련 의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관련 의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

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 말하는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개념을 알아보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의 전치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정품가격과 비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불법복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를 뜻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크게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며 하드웨어가 발달하여 가격이 저렴해지고 교체가 잦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저작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소프트웨어 계통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주폭 처벌에 관한 법률_형사소송변호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여 주취폭력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수로 인식하고 너그럽게 봐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주취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조직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5대폭력 척결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폭(酒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경찰..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치인 경우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