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56

손해배상청구 어떻게?[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민사소송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회사가 영업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그가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하였고 이를 숨기려고 그 차액만큼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1억원에 달했으며 A사는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B씨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를 설정해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윤경 변호사]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B씨는 시술을 위해 A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하고 A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A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A씨는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은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민법 제 750조를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SNS에 A사의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ㄴ 씨는 이 사진을 ㄱ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A사에 활용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올렸는데. ㄴ씨는 ‘아래 사진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된 이미지입니다’라고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해시태그란 SNS에서 특정 검색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입니다. ㄷ사도 ㄱ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SNS에 올렸지만,..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필요할 때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필요할 때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직원이 근무시간에 경쟁 회사를 비방하는 악플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이 사실을 안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ㄷ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마케팅 팀장인 ㄴ씨는 한 사이트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는 ㄱ씨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ㄴ씨는 ㄱ씨 한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댓글을 총 15회에 걸쳐 달다가 이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월에 집행..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윤경 변호사>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추락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이 난간이 없는 주택에서 추락해서 숨졌을 때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ㄱ군은 주택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장난치다가 난간이 없는 옥상에서 추락한 후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도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ㄱ군의 부모는 집주인 ㄴ군 아버지에게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두 친구가 옥상에 가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며, 명예훼손, 기물파곤,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데요.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문서로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 시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손해배상 소송 시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시 본인의 부주의함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고 이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가 주장과 증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 사찰을 운영 중이던 B씨와 납골당을 지어 분양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공사비용 1억5천만 원은 A씨가 부담하기로 하며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는 중지되었고 B씨는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이었고 B씨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공사비용..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던가 의자가 망가져 다쳤다던가 미끄러운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사례는 약간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종업원이 피해를 입힌 사례인데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회사 구내식당의 종업원이 국물을 쏟았고 그것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여성의류업체에 일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12월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왼쪽 어깨와 양 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한 30대 여성이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내연남을 무고했다 오히려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A씨가 무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8년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났고 이내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생활이 어렵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B씨가 사채로 진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는 등 3천만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B씨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3월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의료과실 손해배상 범위 요즘 성형수술은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성형관광을 올 정도로 성형수술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기도 한데 얼굴이나 몸을 고치는 성형 외에도 모발이식이나 피부관리 등의 수술도 꽤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을 하다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고 상담을 통해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B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을 위해 두피조직을 절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요즘은 이 명예훼손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이나 찌라시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에 전해달라며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는 사진이 포함 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 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