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기도박 혐의의 손해배상 청구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호텔에 위치해 있는 카지노들은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텔 카지노에서 11억 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소송에서 패해 거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A씨 등은 지난해 5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해 11억 원을 땄습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는 중국인들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사기도박을 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인들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난 후 카지노 측에서는 중국인들이 게임 도중 내부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거액의 배팅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A씨와 남편을 찾아왔고 A씨는 이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습..

부실주식 권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부실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권하면서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0년 11월 B투자증권을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일에는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적이 있는 A씨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씨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

무죄판결 선고 후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억울한 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물론 꾸며진 극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진행했으나 무죄판결 선고가 났다면 고소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러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기소가 되었는데요.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이익을 통한 손해를 근거로 B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하여 A씨에게는 억..

산재보상금 수령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재, 산업재해의 줄임 말로 흔히 업무상, 직무상의 재해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산재 피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 이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의 공사장에 인부로 취업해 작업을 하던 30대의 여성이 작업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을 통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

주택건물의 시공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주택관련 법령과 민법에 따르면 주택 하자의 책임은 해당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혹은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관련 법규 상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분쟁 당사자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가 건설업자인 경우 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

지하철성추행 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 입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 시 혼잡한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매너손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조심스러운데요. 악의적으로 지하철성추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를 받거나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나 허위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누명으로 인해 상대방이 무고죄 처벌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저는 앞에 있던 여성분의 엉덩이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년 간의 재판과 조사결과 오히려 옆에 있던..

가압류신청 요건과 손해배상청구 금전적인 분쟁을 이야기 하다 보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 중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언급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물건을 전제로 가압류를 해두고 이 집행에 대한 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이에 따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신청 요건 중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우리가 사는 사회는 여러 분쟁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피해 혹은 침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여부와 침해 정도를 파악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과 민사소송의 한 부분인 환경분쟁 사례를 들어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을 위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상담 중 불법행위에 따른 질문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내용에서는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요소의 제거와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 방법이 있습..

이사업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많은 짐을 자신이나 가족과 옮기기 힘들어 이사업체를 고용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이사업체 과실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약정된 시간 내 이사짐 들이 오지 않아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업체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멸실과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와의 분쟁은 책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