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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 본국과의 저작권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시 법정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750달러, 많게는 30만 달러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위법(違法)한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의료 사고와 민사적 책임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 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 사고의 경우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의 과실이란 평균적 수준의 의사가 지녀야 할 의학적 지식과 의료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이에 대해 ..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민사소송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

"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주 다치곤 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 결함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위해성을 알려야 하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리콜제도라 합니다. * 리콜 소비..

[홈쇼핑 반품]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피해 '손해배상' 책임 - 소송전문변호사 TV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건, 반품하는 방법은? ＃ 홈쇼핑은 전자상거래? 아니면 통신 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편 및 전기통신, 통신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에 따라 물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에 의해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 뱅킹과 교통 카드 사용은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며, 텔레비전 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은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둘 다 포함됩니다. ＃ 청약 철회 기간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I. 서 론 1. 총 설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조정만을 할 수 있었고, 손해의 배상은 그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마침내 위 주장이 입법화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5. 7. 28.부..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표절의 범위는?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표절이란 말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저작권법에 따라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침해자가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자의 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는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으로 해당 음악저작물끼리 서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