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변호사 580

초상권침해 소송 사례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알아보기 모든 국민은 각각의 인격이 가지는 권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초상권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요.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아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무분별하게 촬영되거나 공표되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침해를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 가치 등을 따져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회의 공적 인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은 명예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허..

부정경쟁행위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정경쟁행위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의 양대산맥으로 알려져 있던 A사와 B사의 법정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쟁은 무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분쟁으로 법원은 채용정보의 무단복제와 관련해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A사와 B사의 부정경재행위와 관련된 법정 분쟁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에서 포인트가 된 것은 바로 '크롤링'이라는 것 입니다 크롤링이란 컴퓨터에 분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키워드 활용으로 다수 모아 검색을 할 때 색인으로 포함시키게 되는 기술을 뜻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처를 밝혀 크롤링한 정보를 웹 상에 나타내며,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크롤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과 관련된 분쟁은 9년 ..

민사재판변호사 임금체불의 경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재판변호사 임금체불의 경우? 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절차, 강제집행의 순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첫 단추는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과 관련해서 차후 그 집행을 계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미리 압류해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하게 되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

무단횡단 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무단횡단 사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얼마 전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유턴을 하려다 교차로를 가로 지르고 있던 일반 시민을 쳐 사망하게 했던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버스기사였던 A씨는 운전을 하면서 서울의 한 지역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고 있던 중 대각선으로 건너고 있던 B씨를 차마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B씨가 처음에 걷기 시작했던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으며 차가 지나간 횡단보도는 B씨가 처음 걸었을 때는 녹색이었으나 곧바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던 장소는 노선버스에 한해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으며, B씨와 그의 아들은 손해배상으로 2억..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단체는 A대학의 B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실려 배부가 되었는데요. 글에는 정확한 교수의 풀네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B교수는 이 여성단체가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는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그랬던 것뿐이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과연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는 내용을 통해 해당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재물손괴죄 처벌 애완동물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재물손괴죄 처벌 애완동물은? 태어난지 불과 2달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던진 후 죽게 만든 혐의로 입건되었던 60대 노인의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 60대 노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손괴죄는 현행법상 동물학대죄보다 훨씬 그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은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60대 노인 A씨는 한 지역의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갑자기 밖으로 들고 나와 두 번씩이나 공중으로 던져서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부검을 통해 죽게 된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햇지만, 강아지가 A씨에게 내던져지고 나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

성적수치심유발 하는 몰카 범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성적수치심유발 하는 몰카 범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죄의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유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시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지하철역이었는데요. 생활용품을 가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과태료부과 불법주차 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과태료부과 불법주차 시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차를 운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부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형 등과는 달리 처벌의 의도는 없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벌이 과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직무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부과 이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해 낼 경우 최대 20% 감경된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만약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최대 77% 징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허사업이 제한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가 부당하거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과 통지부를 받은 ..

공무상 부상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공무상 부상 알아보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것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심사가 되어 보상이 진행되는데요. 공무집행 중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상에 의한 사망의 경우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를 따져 공무원 연금 급여 심의회의의 심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사망으로 인정이 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많은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노동자가 바쁜 사정으로 야간근무를 하거나 초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경영자는 임직원이 회사와 노동자와의 사이에서 합의한 정규근무 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특별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임금에 일정 부분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과한 근무시간을 휴식시간이라는 이유로, 또는 회사의 실제 사정 관계에 따라 그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노동자들로부터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지속적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식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분쟁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