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

저작권분쟁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술의 원용 제한 저작권분쟁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관할법원 -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

저작권자/저작권/저작자_윤경변호사 저작권 -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그대로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창작물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다양한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요. 경제적인 대가가 걸려있는 것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며,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

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며칠 전,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와 안랩 등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대선후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 젊은 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등 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각축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분위기에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나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회적 문제 왕따·학교폭력, 피해자 대처방법은? - 윤경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인기 걸그룹으로 손꼽히는 걸그룹 티아라가 팀 내 멤버를 왕따시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티아라 멤버 화영으로, 티아라 멤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로 멤버 화영을 겨냥한 듯한 비꼬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에게 알려졌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소속사 측에서는 왕따를 당했다는 추측을 받은 멤버 화영을 티아라에서 탈퇴시키고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다소 충격적인 결단으로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동안 티아라 멤버들이 방송에서 화영을 막대하는 듯한 모습들을 모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재했고, 이 게시물이 여러 사이트에 퍼지며 해외에 있는 팬들도 접..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구조 신청 절차 ② - 윤경변호사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 보러가기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 구조 방법 ＆ 구조신청 절차 ① 보좌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보좌인은 당해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정 치산자를 보호하고 그 능력을 보충해 주던 자 입니다. 범죄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학교, 사회 보호 시설장 및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 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법 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변 안..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보복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친구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은 사전적 의미로 앙갚음, 즉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약자를 돕기 위해 신고를 하였지만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나서는 데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보복을 두려워 하는 범죄 신고자들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에서 보호해드립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특정 범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