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27

언어폭력 사례_형사분쟁변호사

언어폭력 사례_형사분쟁변호사 요즘들어 아이와 어른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지만 상대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는데,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욕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언어폭력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 사이버모욕죄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멸적 감정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특정..

형사소송법_공소제기 / 공판(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법_공소제기와 공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소제기와 공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소제기, 공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형사소송법인 공소제기 개념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판사가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명 그 외에 피고인을 특정할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 사실, 적용 법조가 적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의 취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공소의 취소는 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형사변호사_수사 및 수사 방법

형사변호사_수사 및 수사 방법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 될 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하고 신변을 확보, 증거 수집/ 보존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하며, 그 다음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체포, 구속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때에도 일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수사의 단서 /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 현행범인 체포 - 현행범인은 언제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변사자의 감시 - 변사자 혹은 변사의 의심 있는 시체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사해야 하며 이 경우 ..

폭행사건 처벌_형사절차변호사

폭행사건 처벌_형사절차변호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도 형법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폭행지사죄로 나뉘어집니다. 형법에 따라 분류가 된 데에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폭행도 어떤 폭행이느냐에 따라 각각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절차변호사와 함꼐 폭행사건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꼭 직접적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염이나 모발을 불법적으로 잘라내는 행위, 사람을 밀어서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등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간접적인 ..

형사소송변호사_배상명령신청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_배상명령신청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청구를 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배상명령 청구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때에 피..

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에서 검사,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 형사 합의 단순 폭행사건이나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 형사 조정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

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단순히 언어폭력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그럼 어떤 경우에 언어폭력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어폭력이란? 언어폭력은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인데요. 사이버 모욕죄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인터넷 상에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며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허구적 내용을 담아 기재함으로써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에 인정되며1년..

법률서식 2014.02.18

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어느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무조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랍니다.그럼 온르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법률서식 2014.02.14

형사법상담변호사_직장 내 성희롱 기준은?

형사법상담변호사_직장 내 성희롱 기준은? 여성분들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들 당하지만 성희롱의 기준을 잘 모르거나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신 후에 성희롱에 관한 처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말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크게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그리고 그 외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나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

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형사변호사가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간랸히 알려드리면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 신청하려면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