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구속기소 뜻 형사소송변호사 TV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구속 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시사, 정치 뉴스를 자주 보다보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구속 기소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인데요. 과연 구속기소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며, 어떤 말인지 오늘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무엇인가요?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형사소송변호사_대중교통 성추행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 특히나 만원지하철, 만원 버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여성들은 이런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과 함께 요즘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대처 요령 1.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고 가방이 없다면 손에 들고 있던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이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서 있는 것 또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가벼운 신체접촉이더라도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3. 지하철에 탈 때에는 가급적 맨 앞쪽, 뒤쪽 칸을 이용하는 ..

형사소송법_공소제기와 공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소제기와 공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소제기, 공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형사소송법인 공소제기 개념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판사가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명 그 외에 피고인을 특정할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 사실, 적용 법조가 적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의 취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공소의 취소는 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변호사_배상명령신청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청구를 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배상명령 청구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때에 피..

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에서 검사,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 형사 합의 단순 폭행사건이나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 형사 조정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

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얼마 전 지방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지난 2012년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매수 제안 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

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형사변호사가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간랸히 알려드리면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 신청하려면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변호사, 개인정보관련 의무 안전행정부는 지난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대량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두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관련 의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관련 의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

주폭 처벌에 관한 법률_형사소송변호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여 주취폭력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수로 인식하고 너그럽게 봐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주취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조직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5대폭력 척결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폭(酒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경찰..

형사변호사, 범죄피해 배상명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일부 인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배상명령 제도는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형사변호사와 범죄피해 배상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