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 어떻게? 현재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이들 금융사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대표하여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단체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

허위로 남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무고죄는 본래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무고를 당한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도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이중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비교적 엄하게 다스립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때에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 수단, 방법,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고 반드시 고소나 고발의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의료사고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이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여부 판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이번에 부산시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산시 관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하여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란 형사소송변호사가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됩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

폭행사건 합의 방법 및 효과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과거 어린이 성폭행 사건 피해 부모들이 일부 신문과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KTX, 지하철, 기차 등의 감축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13일 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형의 양정이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형의 양정의 단계 양형에 ..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여성 연예인 수십 명이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서 현재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끊이질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