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피고인의 구속절차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구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을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기소란, ..

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 확정판결로써 유죄의 선고 또는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전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과는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을 전과기록이라 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➀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➁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자라는 점에서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하나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지위 -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라는 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의 취지를 더욱 넓게 이해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 집행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형 집행, 출소일자, 보호관찰 집행상황 및 가석방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형 집행단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설립예정 법인으로 설립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정보제공..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 1심 또는 제 2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 등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

형사소송변호사_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간통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간통죄란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불륜의 현장에 간통죄로 형사소송하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간통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소송의 간통죄가 적용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간통을 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