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1

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가정폭력과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과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전부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과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두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킵니다. 재발의 위험이 ..

[형사소송] "구속기소 되었습니다"…'구속기소'란?(윤경 변호사)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 OOO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구속기소'라는 법률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구속기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형사소송변호사] '구속·구속영장·구속기소'란? 구속기소 흔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OOO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뜻을 유추해보면 '구치소에 구금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여의도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무고한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일명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가 지난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거나 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사·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허위글·비방글 유포자, 고소·고발 가능 - 형사전문변호사 Q.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사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게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친해졌는데요.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수 해 사이버 친구의 캐릭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메신저 쪽지로 미안하다고, 실수로 죽였다고 사과했더니 답장도 안하고 바로 메신저를 로그아웃 하더라구요. 이후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보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허위글과 비방글로 카페 게시판을 도배해 놨는데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구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제 사진을 올려 놓은 적이 있는데, 여자 비키니 사진과 제 얼굴을 합성해 올려놓았습니다. 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더라구요. 합성사진을 본..

고소장·고발장 형사소송서식 작성법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고소장·고발장 형사소송서식 작성법 - 소송전문 윤경변호사 형사소송에서의 형사서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식이 고소장과 고발장,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서 등입니다. ◎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법원 등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할 수 있고, 고소장을 서식에 따라 기제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는 관할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되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과..

[형사소송] 전과기록,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나? - 윤경변호사

[형사소송] 전과기록,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나? - 윤경변호사 * 전과 (前科) :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전과는 위에서 말했 듯이 형벌의 전력으로, 재판에 의해 죄를 확정 받은 수에 따라 전과 2범, 전과 3범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형이나 징역·금고, 벌금, 자격상실 등이 재판에 의해 확정됐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전과기록, 빨간줄] 흔히들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겁니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는 있지만, 호적 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윤경변호사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윤경변호사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0년대 최고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욱이 그 상대가 아직 스무살이 안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측은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하게 했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고영욱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씨 측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두 차례 행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 무죄판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 무죄판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윤경변호사 Q.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치렀습니다. 재판 결과,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제가 입은 손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도 3심제입니다.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형사절차로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설명: 피고인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은 다음,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 특별절차로 무죄가 된 사람도 포함) 보상금의 범위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최저임금법상의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며,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①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②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한다고 합니다. ③ 인신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