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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_배상명령신청 절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청구를 할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배상명령 청구이지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때에 피..

형사소송변호사_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에서 검사,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합의 방법입니다. ◆ 형사 합의 단순 폭행사건이나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 형사 조정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

언어폭력 대처법_형사사건변호사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단순히 언어폭력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그럼 어떤 경우에 언어폭력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언어폭력이란? 언어폭력은 사이버 모욕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인데요. 사이버 모욕죄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인터넷 상에 경멸적인 감정을 담아 기재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며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에 사실인 내용이나 허구적 내용을 담아 기재함으로써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에 인정되며1년..

주폭 처벌에 관한 법률_형사소송변호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여 주취폭력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수로 인식하고 너그럽게 봐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주취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조직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5대폭력 척결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폭(酒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경찰..

허위로 남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무고죄는 본래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무고를 당한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도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이중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비교적 엄하게 다스립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때에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 수단, 방법,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고 반드시 고소나 고발의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의료사고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이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여부 판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이번에 부산시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산시 관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하여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란 형사소송변호사가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됩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

아동학대 해결방안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17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돌보미가 학대하여 장애를 입힌 사건이 있어 뜨거운 논란이 됐을 뿐 아니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해결방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한 경우 - 보호조치 ..

형사소송변호사의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 최근 소금밥을 먹인 계모, 울산 계모 등 아동학대 사건 등 언론은 아동학대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경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는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상황모면을 위한 처방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금지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