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51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고소권자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 집행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형 집행, 출소일자, 보호관찰 집행상황 및 가석방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형 집행단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설립예정 법인으로 설립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정보제공..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 1심 또는 제 2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 등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

형사소송변호사_배우자의 간통

형사소송변호사_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간통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간통죄란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불륜의 현장에 간통죄로 형사소송하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간통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소송의 간통죄가 적용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간통을 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울산에서 10년간 술을 마시고 부인과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과 협박을 하는 등의 가정폭력 범죄 단속으로 총 16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초기에 잘 대처한다면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법..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

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상 연예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