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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성폭행범 처벌 수위는?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최근 통영에서 한 여아 초등학생이 실종돼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실종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며 딸이 제발 살아있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실종된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통영 초등학생 한 모양은 끔찍한 살인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그 범인이 동네 마을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통영 초등학생 살해 및 감금, 시신유기죄로 구속된 마을 주민 김모씨는 전과 12범으로, 평소 한모 양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모 양이 실종되었던 당시 김씨는 한모 양을 성폭행 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 했지만 아이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해자 김..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

[민사소송 거는법]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부르며, 당하는 사람은 피고라 부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개인과 더불어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거는법]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러 부속서류를 첨부할 때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와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있는 곳을 알지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재심, 사유 및 제기기간은?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법정 안정성과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재심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따르면 재심사유에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구조 신청 절차 ② - 윤경변호사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 보러가기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 구조 방법 ＆ 구조신청 절차 ① 보좌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보좌인은 당해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정 치산자를 보호하고 그 능력을 보충해 주던 자 입니다. 범죄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학교, 사회 보호 시설장 및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 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법 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변 안..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보복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친구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은 사전적 의미로 앙갚음, 즉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약자를 돕기 위해 신고를 하였지만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나서는 데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보복을 두려워 하는 범죄 신고자들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에서 보호해드립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특정 범죄 신..

[차량절도] 차량 절도·무단사용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형사소송변호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절취운전과 무단운전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절취운전 절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과 같은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등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사용의 대상이 ..

[선거범죄/선거법위반]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 '처벌' - 윤경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매체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6일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상대 씨는 작년 2011년 10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되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고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죄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형의 선고도 있었으나 그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의 목적인 집행유예는 조건부유죄판결주의와 조건부특사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 우리나라에서는 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된 유죄판결의 호력을 상실시키는 조건부유죄판결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