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악은 매혹적이지만, 선은 지루하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3. 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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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매혹적이지만, 선은 지루하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남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가 된다.>

 

건너편 집에 불이 났다.

사람들이 몰려든다.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는다.

 

동네사람들은 불구경을 하면서 감탄한다.

일부는 소방관들의 위험천만한 인명구조활동을 보면서 모두 무사하기를 빌며 발을 동동 구른다.

하지만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뿐이다.

 

남의 일은 재미있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우리가 아닐 때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불행을 즐기는 사이 불행의 불이 우리 쪽으로 옮겨 붙기 시작한다.

진화에 실패한 불은 옆집으로 옮겨 붙어 우리 동네 전체를 태운다.

 

악은 매혹적이지만, 선은 지루하다.

사람들은 교훈적인 이야기보다 범죄물을 더 좋아한다.

 

오랜 세월을 한결 같이 함께 산 부부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보다 혈투 끝에 갈라선 커플(Couple)의 사연을 듣는 것이 더 재미있다.

다른 사람들의 선행, 업적이나 잘난 척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그들의 불행, 고난, 망가진 모습에 더 열광한다.

 

오랜 만에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지내세요?”하고 묻는다.

이때 상대방이 잘 지냅니다.”라고 대답하면, 대화는 바로 끝난다.

대화가 흥미로워 지는 것은 상대방이 잘 지내지 못할 때이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지 않은 반대 차선에서도 정체가 발생한다.

기꺼이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실을 기뻐하고 짜릿한 전율을 느낀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울한 소식들 뿐이다.

인공지능자동차 판매량 세계1’, ‘월드컵 대한민국우승’, ‘대기청정도 세계1’, ‘빈부격차지수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한민국이 절반 이상 휩쓸어’, ‘경제성장률 5% 달성’, ‘스텔스 전투기 완전국산화 성공등 신바람 나는 소식을 듣고 싶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두 우울한 소식 뿐이다.

긍정 에너지를 타고난 나도 이젠 뉴스와 신문을 보다보면, 우울해 진다.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정권교체후 3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적폐청산 소식으로 일부 국민들은 시원함을 느낄지 모르겠다.

잘못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고, 사법농단을 단행한 판사들을 처벌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구속시키고, 과거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낱낱이 다시 파헤쳐 단죄를 하고 있다.

이런 일에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을 구사한다.

히틀러가 사용한 대중선동의 기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안도 없이 상대방의 정책을 그저 비판한다.

비난을 위한 비판이다.

 

왜 상대방을 치켜세우고 존중해 주는 문화가 정치인들에게는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네거티브(Negative) 전략포지티브(Positive) 전략보다 대중의 마음을 더 사로잡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신나는 일만 반복되었으면 좋겠다.

 

남의 집 불구경을 보고 즐기다가 피할 기회를 놓쳐 버린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위기, 사회의 위기, 지금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져 우리의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우리에게 3번 물었다.

충분한지, 괜찮은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대답했다.

끄떡없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겸손하고, 여유롭고, 관대하고, 친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바람 나는 뉴스에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