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해석과 쟁송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상 금전채권의 성립과 범위의 결정에 관한 문제와 소송형태,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그들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처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윤경 ..

【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인도청구】《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支障物) [이하 판례..

【판례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갑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갑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

【행정행위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수리,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 수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민병국 P.123-145 참조] 가.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그 효과의 이전성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⑴ 대인적 행정행위(의사면허, 운전면허)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 청산금 및 그 지연배상금),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금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의 관계, 재결신청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산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그 법적 지위, 재결신청 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 도시정비법 제47조, 재결신청지연가산금과 지연배상금은 청구권 경합(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승은 P.579-604 참조] 가. 조합 시행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

【사학분쟁해결 임시이사제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 제도】《행정규칙의 법규성,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학분쟁해결제도로서의 임시이사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임재남 P.49-71 참조] 가. 임시이사제도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다만 민법과는 달리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적이다(사립학교법 제15조 참조).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의사를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6조 참조).만일 이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사들 사이의 분쟁..

【수용재결전치주의, 잔여지매수·잔여지수용청구,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 제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손실보상】《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용재결 전치주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이상덕 P.723-755 참조] 가. 손실보상항목 5유형 구분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이래로 ‘물건별, 보상항..

【판례지장물보상,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인도청구>】《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공무원의제조항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관계】《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무원 의제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종석 P.414-439 참조] 가. 공무원 의제조항의 의미와 종류 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이 신분범인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유형(제한적 의제방식)과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

【회사분할과 제재사유의 승계】《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사분할과 제재사유 승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강정희 P.696-712 참조] 가.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⑴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신설회사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