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결공법상 계약의 판단 기준 및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된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 계약), 위 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 중 일부가 협약에 위반하여 집행되었음을 이유로 한 정산금 납부 통보에 대하여, 정산금 반환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송의 형태(= 공법상 당사자소송)(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법상..

【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의 법적 효과,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교원소청심사제도의 규범적 특수성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의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

【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격산정에 개발이익 포함 여부, 단 토지수용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 포함 여부 (= 적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0-211 참조] 가. 개발이익 개발이익(개발이익)이란 도로·철도,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시설의 건설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주변의 지가(지가)가 종전까지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그 상승 부문을 말한다. 즉 개발에 의하여 얻어진 토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다. 이러한 개발 이익이 기존 토지소유자의..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출제 또는 정답결정의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최초 발표된 정답과 다른 정답이 인정되어 응시생들에 대한 성적 정정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

【판례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해석과 쟁송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상 금전채권의 성립과 범위의 결정에 관한 문제와 소송형태,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그들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처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윤경 ..

【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인도청구】《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支障物) [이하 판례..

【판례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갑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갑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

【행정행위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수리,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 수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민병국 P.123-145 참조] 가.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그 효과의 이전성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⑴ 대인적 행정행위(의사면허, 운전면허)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 청산금 및 그 지연배상금),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금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의 관계, 재결신청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산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그 법적 지위, 재결신청 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 도시정비법 제47조, 재결신청지연가산금과 지연배상금은 청구권 경합(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승은 P.579-604 참조] 가. 조합 시행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

【사학분쟁해결 임시이사제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 제도】《행정규칙의 법규성,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학분쟁해결제도로서의 임시이사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임재남 P.49-71 참조] 가. 임시이사제도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다만 민법과는 달리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적이다(사립학교법 제15조 참조).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의사를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6조 참조).만일 이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사들 사이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