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이익,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판결약관의 해석 원칙>】《교통사고로 인한 신경계 장해인 ‘인지기능저하의 장해’와 ‘실어증의 장해’가 보험약관상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피공제자를 갑의 배우자 을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화물차량에서 물건 적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에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위 공제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판례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증명 정도와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의 심리방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이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보험사고,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

【판례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 /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

【보험자대위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해자(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행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183-3187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판례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책임의 범위>】《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성격(=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에게 구상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윤경 변호사 더..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및 적용요건, 보험면책조항의 해석】《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의 해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21-344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⑴ 약관조항에 의하면 상실대상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인데, 여기서 “손해”의 의미를 그 계약에서 정한 “모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모든 손해”라고 볼 것인지, 또는 “허위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⑵ 하나의 계약인지 보험목적물별로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도 문제되나,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하여 논리적..

【보험수익자 변경】《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수익자 변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가. 관련 규정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7-3030 참조] 가. 문제의 면책약관 ⑴ 면책약관의 내용 제*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당 조문 자체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름>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