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터넷저작권 불법복제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터넷 상에 불법복제물이 엄청나게 떠돌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책, 음악, 심지어는 그림이나 사진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다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인터넷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게 되면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저작권이나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또는 기술을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전..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흔히 저작권법이라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익숙합니다. 음악, 영상, 도형, 건축, 연극 등 그 종류도 다양 한데요. 유명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공개되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저작권법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순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미술,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배포, 전송, 대여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판례가 둘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국내가수 ㄱ씨는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저작인접권 소송을 건의했..

음란동영상의 저작권 인정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통을 해도 법망에 걸린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일본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등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업체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천여 건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 동영상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이 ..

저작권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작권은 지적재작권을 보호받는 일종의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증명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저작권 등록 사항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저작권 종류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의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음악, 소설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개념..

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요즘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게 되는데 만일 올린 파일이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를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웹사이트나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