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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과 제332조에서 규정하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의 의미와 그 적용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

【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과 제332조에서 규정하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의 의미와 그 적용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 회생 및 ..

【판례】《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마86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마86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

【판례<종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이 저당권 설정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뒤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종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이 저당권 설정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뒤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권의 실행’】《현금 또는 유가증권(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권의 실행’】《현금 또는 유가증권(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질권실행,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권의 실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82-38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I. 담보권의 실행 보전명령의 발령 집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

【판례】《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공’】《담보제공자, 담보제공의 장소, 담보제공의 방법(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 공탁서·지급보증서의 제출), 담보제공의 효과, 담보물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공’】《담보제공자, 담보제공의 장소, 담보제공의 방법(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 공탁서·지급보증서의 제출), 담보제공의 효과, 담보물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공’》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78-38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Ⅰ. 담보제공 1. 담보제공자 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제공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⑵ 한편, 민사소송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담보는 담보권리자가 집행권원 없이..

【종중】《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원범위확정 및 종중총회소집대상, 종중의 법적성격 및 특징,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의 효력(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종중유사단체, 종손 지위의 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종중】《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원범위확정 및 종중총회소집대상, 종중의 법적성격 및 특징,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의 효력(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종중유사단체, 종손 지위의 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중에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83-89 참조] 가. 의의 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이다. ⑵ 종중은 크게 대종중과 지파종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종중은 일족 전체를 포섭하는 종중으로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하며(예컨대 안동권씨 종..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담보제공조건부 보전명령), 담보의 면제, 공동담보(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담보제공명령의 고지,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담보 미제공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담보제공조건부 보전명령), 담보의 면제, 공동담보(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담보제공명령의 고지,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담보 미제공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담보제공명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75-37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Ⅰ.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 가. 단순한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3일 내지 5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담보제공조건부 ..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 파견근로자 퇴직금공제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과의 손익상계 가부】《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액의 산정’】《담보액의 산정기준, 국내와 연결요소가 없는 외국인이 보전신청을 제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액의 산정’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73-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Ⅰ. 담보액의 산정기준 1. 원칙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담보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원별 담보액 산정기준 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