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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행강제, 간접강제)>】《주주간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약정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상대방에게 의결권 행사를 명한 주문에 대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긍정) 및 간접강제의 예고기간 및 배상금 액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판례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행강제, 간접강제)>】《주주간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약정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상대방에게 의결권 행사를 명한 주문에 대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긍정) 및 간접강제의 예고기간 및 배상금 액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

【공동상속<주식, 예금채권 등>】《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

【공동상속】《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

【아이슬란드 여행(41). 리슬링 와인을 곁들인 ‘오리 다리 콩피(Duck Leg Confit)’를 맛보며.】《여행의 본질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지식을 즐기는 데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oKUP-klTmqs 【아이슬란드 여행(41). 리슬링 와인을 곁들인 ‘오리 다리 콩피(Duck Leg Confit)’를 맛보며.】《여행의 본질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지식을 즐기는 데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아이슬란드 남부 흐볼스뵛뤼르(Hvolsvöllur) 근처의 ‘우미 호텔(Umi Hotel) 레스토랑’을 찾았다.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에 등재된 파인 다이닝 호텔 레스토랑인데, 커다란 통창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평원과 아득한 남부 해안선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며든다. 척박하지만 경이로운 아이슬란드 현지 식재료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북유럽의 미감으로 정갈하게 담아내고 있다. ..

【판례<공제 후 과실상계설>】《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제 후 과실상계설>】《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아이슬란드 여행(40). 하늘에서 쏟아지는 통쾌한 물폭탄, 스코가포스 폭포.】《멀리서 바라보는 폭포가 아니라, 폭포 바로 앞까지 걸어 들어가 온몸으로 맞아보는 폭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2HFIHrUcRf4 【아이슬란드 여행(40). 하늘에서 쏟아지는 통쾌한 물폭탄, 스코가포스 폭포.】《멀리서 바라보는 폭포가 아니라, 폭포 바로 앞까지 걸어 들어가 온몸으로 맞아보는 폭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아이슬란드는 폭포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폭포를 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스코가포스(Skógafoss)는 특별한 설렘으로 다가온다. 다른 폭포들이 험준한 계곡 깊숙이 숨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면, 스코가포스는 드넓은 평지를 걷다 보면 정면에 갑자기 거대한 물벽이 나타나는 듯한 극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마치 누군가 하늘 꼭대기에서 거대한 물덩이를 전속력으로 집어던지는 듯한 웅장함, 그 압도적인 대자연의 위엄을 온몸으로 체감..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공시규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해석>】《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공시규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해석>】《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

【아이슬란드 여행(39). 환상의 해안절벽 디르홀레이.】《검은 해변과 은빛 바다, 그리고 절벽 끝에서 만난 목각인형 퍼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JG-RDD5GD7M 【아이슬란드 여행(39). 환상의 해안절벽 디르홀레이.】《검은 해변과 은빛 바다, 그리고 절벽 끝에서 만난 목각인형 퍼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바다를 향해 웅장하게 뻗어 나간 거대한 현무암 반도이자 곶인 ‘디르홀레이(Dyrhólaey)’는 높이가 120m나 되는 아찔한 벼랑이지만, 아래서 보면 중간이 뻥 뚫린 거대한 아치형이다.아이슬란드어로 ‘문 구멍이 있는 언덕 섬(Doorhole Hill Island)’이라는 이름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코끼리가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 듯한 형상의 거대한 바위 아치가 솟아있다. 이곳에선 레이니스피아라 해변과 검은 모래 해안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내려다볼 수 있다. 레이..

https://youtu.be/cv7Z0of9u-A 【아이슬란드 여행(38). 주상절리 절벽과 감은 모래 해변 ‘레이니스피아라(Reynisfjara)’.】《아름다운 만큼 가장 위험한 해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검은 모래 해변 ‘레이니스피아라(Reynisfjara)’, 그 아득한 어둠 속에서 나는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화산의 영향으로 검게 그을린 모래는 마치 우주 너머에서 떨어진 운석 파편처럼 신비롭게 빛난다. 이러한 기묘한 풍광 덕에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화 노아’, ‘스타트렉: 다크니스’, ‘로그원’ 등 수많은 대형 작품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다.미국 ‘Islands’ 잡지에서 선정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해변 중 하나’라는 ..

https://youtu.be/ebyFw8HcyiI 【아이슬란드 여행(37). 비크에서 검은 해변과 해식 기둥을 바라보며 들이킨 스파클링 와인 한 잔.】《하얀 외벽과 붉은 첨탑 지붕의 비크 교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아이슬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비크(Vík)에 도착했다.레이니스퍄라(Reynisfjara)의 검은 모래 해변과 디르홀레이(Dyrhólaey)의 거대한 절벽을 품고 있는 곳.묵을 곳은 호텔 크리아(Hótel Kría)다.'크리아(Kría)'는 매년 남극에서 아이슬란드로 날아오는 철새인 북극제비갈매기(Arctic Tern)를 뜻하는데, 호텔 로고에도 날아오르는 제비갈매기 형상이 새겨져 있다. 아이슬란드의 호텔들은 창문 하나가 그대로 거대한 자연의 캔버스가..

【판례】《주주인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원고들’)이 가격담합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손익상계 가부), 해당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위반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021다2567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