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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사기업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사기업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판례<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법적 성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법적 성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판례】《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판시사항】[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

【판례<신규임차인주선과 권리금회수방해>】《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예외적 소극)(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

【판례신규임차인주선과 권리금회수방해>】《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예외적 소극)(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

【형사판례<가상자산 외국 송금>】《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가상자산 외국 송금>】《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판시사항】[1]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

【판례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2] 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판례】《격일제근무 형태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판례】《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세부적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판례】《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경제이념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의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제한적 긍정)(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형사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법리,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참여권(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