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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원범위확정 및 종중총회소집대상, 종중의 법적성격 및 특징,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의 효력(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종중유사단체, 종손 지위의 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종중】《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원범위확정 및 종중총회소집대상, 종중의 법적성격 및 특징,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의 효력(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종중유사단체, 종손 지위의 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중에대한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83-89 참조] 가. 의의 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이다. ⑵ 종중은 크게 대종중과 지파종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종중은 일족 전체를 포섭하는 종중으로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하며(예컨대 안동권씨 종..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담보제공조건부 보전명령), 담보의 면제, 공동담보(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담보제공명령의 고지,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담보 미제공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제공명령’】《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담보제공조건부 보전명령), 담보의 면제, 공동담보(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의 공동담보), 담보제공명령의 고지,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담보 미제공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담보제공명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75-37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Ⅰ.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방식 가. 단순한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3일 내지 5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담보제공조건부 ..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 파견근로자 퇴직금공제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과의 손익상계 가부】《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 파견근로자 퇴직금공제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과의 손익상계 가부】《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액의 산정’】《담보액의 산정기준, 국내와 연결요소가 없는 외국인이 보전신청을 제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액의 산정’】《담보액의 산정기준, 국내와 연결요소가 없는 외국인이 보전신청을 제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액의 산정’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73-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Ⅰ. 담보액의 산정기준 1. 원칙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 목적물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담보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원별 담보액 산정기준 ⑴ 의..

【보전소송에서의 '담보'】《담보의 기능, 법적 성질(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과의 관계), 담보의 성질(우선적 출급청구권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담보의 기능, 법적 성질(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과의 관계), 담보의 성질(우선적 출급청구권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70-3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Ⅰ. 의의 1. 취지 가. 담보제도의 도입 ⑴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강제처분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법·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다. ⑵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은 “청..

【판례】《외국에서 완성품 생산한 경우 특허침해 여부 및 연구 또는 시험 목적 실시 여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외국에서 완성품 생산한 경우 특허침해 여부 및 연구 또는 시험 목적 실시 여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2]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의 의미 /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

【판례<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요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요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판시사항】[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그 성립 요건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판례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판례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주택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판시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