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가분․불가분 판단방법(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함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 제1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