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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여행(43). 좁은 절벽 틈 속에 숨겨진 비밀의 폭포, 그뤼프라부이.】《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은밀하고 신비로운 스릴이 느껴지는 곳.》〔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AYYP_RhatmI 【아이슬란드 여행(43). 좁은 절벽 틈 속에 숨겨진 비밀의 폭포, 그뤼프라부이.】《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은밀하고 신비로운 스릴이 느껴지는 곳.》〔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면(四面)이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싸여 속세와 차단된 곳, 그뤼프라부이(Gljúfrabúi) 폭포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다. 아이슬란드 남부 해안 여행에서 만난 가장 이색적이고 짜릿한 순간, '숨겨진 보석'이라는 수식어가 이토록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 여느 폭포들처럼 거창한 '포스(Foss, 폭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그뤼프라부이, 그 이름의 의미는 '협곡에 사는 사람(Canyon Dweller)'..

【아이슬란드 여행(42). 폭포 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폭포, 셀랴란즈포스.】《오늘 난 폭포를 직접 만져보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 한번 꼭 껴안아보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1t6tjbo_hLw 【아이슬란드 여행(42). 폭포 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폭포, 셀랴란즈포스.】《오늘 난 폭포를 직접 만져보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 한번 꼭 껴안아보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셀랴란즈포스(Seljalandsfoss)는 아이슬란드의 수많은 폭포 중에서도 유독 달력 속 사진이나 여행서의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이 폭포의 물줄기에 매료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폭포를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360도로 온전히 폭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오직 이곳만의 특별한 구조에 있다. 오늘 난 폭포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폭포를 직접 만져보고 안아보는, 생애 가..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해석과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파산절차 종료와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증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한 후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재진행시점>】《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해석과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파산절차 종료와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증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한 후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재진행시점>】《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윤경 변..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서면결의요건,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서면결의방식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특별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결의요건 산정방법(대법원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서면결의요건,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서면결의방식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특별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결의요건 산정방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

【판례<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행강제, 간접강제)>】《주주간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약정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상대방에게 의결권 행사를 명한 주문에 대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긍정) 및 간접강제의 예고기간 및 배상금 액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판례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행강제, 간접강제)>】《주주간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약정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상대방에게 의결권 행사를 명한 주문에 대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긍정) 및 간접강제의 예고기간 및 배상금 액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

【공동상속<주식, 예금채권 등>】《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

【공동상속】《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

【아이슬란드 여행(41). 리슬링 와인을 곁들인 ‘오리 다리 콩피(Duck Leg Confit)’를 맛보며.】《여행의 본질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지식을 즐기는 데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oKUP-klTmqs 【아이슬란드 여행(41). 리슬링 와인을 곁들인 ‘오리 다리 콩피(Duck Leg Confit)’를 맛보며.】《여행의 본질은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현지식을 즐기는 데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아이슬란드 남부 흐볼스뵛뤼르(Hvolsvöllur) 근처의 ‘우미 호텔(Umi Hotel) 레스토랑’을 찾았다.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에 등재된 파인 다이닝 호텔 레스토랑인데, 커다란 통창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평원과 아득한 남부 해안선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며든다. 척박하지만 경이로운 아이슬란드 현지 식재료를 현대적이고 세련된 북유럽의 미감으로 정갈하게 담아내고 있다. ..

【판례<공제 후 과실상계설>】《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제 후 과실상계설>】《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https://youtu.be/2HFIHrUcRf4 【아이슬란드 여행(40). 하늘에서 쏟아지는 통쾌한 물폭탄, 스코가포스 폭포.】《멀리서 바라보는 폭포가 아니라, 폭포 바로 앞까지 걸어 들어가 온몸으로 맞아보는 폭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아이슬란드는 폭포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폭포를 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스코가포스(Skógafoss)는 특별한 설렘으로 다가온다. 다른 폭포들이 험준한 계곡 깊숙이 숨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면, 스코가포스는 드넓은 평지를 걷다 보면 정면에 갑자기 거대한 물벽이 나타나는 듯한 극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마치 누군가 하늘 꼭대기에서 거대한 물덩이를 전속력으로 집어던지는 듯한 웅장함, 그 압도적인 대자연의 위엄을 온몸으로 체감..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공시규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해석>】《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