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신청서각하명령’과 ‘각하결정'】《신청서각하명령신청서각하명령의 허용 여부, 신청서심사의 선행성, 각하명령>, 각하결정,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권리보호요건의 흠결(보전신청이 금지된 경우, 선행결정의 구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집행적격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물, 압류금지채권이 전환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신청서각하명령’과 ‘각하결정'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422-43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05-108 참조] Ⅰ. 신청서각하명령 1. 신청서각하명령의 허용 여부 ⑴ 민사소송법 제254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