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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외국에서 완성품 생산한 경우 특허침해 여부 및 연구 또는 시험 목적 실시 여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외국에서 완성품 생산한 경우 특허침해 여부 및 연구 또는 시험 목적 실시 여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2]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의 의미 /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

【판례<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요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요건>】《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판시사항】[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그 성립 요건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판례<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례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추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과 관련된 소송, 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판례<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주택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주택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판시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판례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

【판례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청구(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사용..

【판례일부무효 법리>】《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무효)/ 그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건] 【판시사항】[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

【하도급법상(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공급인력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 상위수급인, 직상수급인>】《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직접지급청구권 취득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원도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 부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222-226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공제후 상계설, 공단우선설, 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