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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의 의미(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의 의미(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판례<적법한 항소이유기재의 정도>】《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기재의 정도(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적법한 항소이유기재의 정도>】《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기재의 정도(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1]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판례】《타인의 물건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적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타인의 물건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경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부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적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

【형사판례<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수범자와 금지행위로서 ‘목적 외의 이용’의 의미(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수범자와 금지행위로서 ‘목적 외의 이용’의 의미(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판시사항】[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 및 소송 과정에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기각결정’, ‘재판서의 내용과 고지’】《기각결정<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기각결정’, ‘재판서의 내용과 고지’】《기각결정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기각결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439-4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05-108 참조] I. 기각결정 1.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⑴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으로 보전처분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는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실체적 요건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보전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민사집행법 ..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신청서각하명령’과 ‘각하결정'】《신청서각하명령<신청서각하명령의 허용 여부, 신청서심사의 선행성, 각하명령>, 각하결정<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권리보호요건의 흠결(보전신청이 금지된 경우, 선행결정의 구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집행적격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물, 압류금지채권이 전환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신청서각하명령’과 ‘각하결정'】《신청서각하명령신청서각하명령의 허용 여부, 신청서심사의 선행성, 각하명령>, 각하결정,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권리보호요건의 흠결(보전신청이 금지된 경우, 선행결정의 구속력에 위반되는 경우, 집행적격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물, 압류금지채권이 전환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중 ‘신청서각하명령’과 ‘각하결정'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422-43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05-108 참조] Ⅰ. 신청서각하명령 1. 신청서각하명령의 허용 여부 ⑴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판례<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가등기 말소 여부>】《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최선순위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가등기 말소 여부>】《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최선순위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취소’】《관할법원, 신청인과 상대방, 담보취소사유(담보사유의 소멸, 채무자의 동의,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최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보전신청이 배척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취소’】《관할법원, 신청인과 상대방, 담보취소사유(담보사유의 소멸, 채무자의 동의,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최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보전신청이 배척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취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86-39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I. 담보취소 1.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

【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과 제332조에서 규정하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의 의미와 그 적용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

【판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과 제332조에서 규정하는 ‘파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있다)’의 의미와 그 적용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 회생 및 ..

【판례】《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마86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마86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