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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주택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주택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판시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판례<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

【판례<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청구(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청구(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사용..

【판례<일부무효 법리>】《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무효)/ 그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일부무효 법리>】《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무효)/ 그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건] 【판시사항】[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

【하도급법상(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공급인력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 상위수급인, 직상수급인>】《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직접지급청구권 취득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원도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 부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222-226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공제후 상계설, 공단우선설, 공보험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사보험의 경우 차액설>】《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

【판례】《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해당 법리의 적용(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판시사항】[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甲 회사의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

【위임계약(위임인의 의무, 수임인의 의무, 임의해지)】《위임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비용상환의무), 수임인의 의무(선관주의의무, 복임권의 제한,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 상호 간 임의해지의 자유(특약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경우),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단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관계없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결정, 대표이사(이사)보수약정, 이사의 보수와 특별이해관계인>】《이사(대표이사)의 보수나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에 주주총회결의 필요, 이사보수약정의 효력요건 및 이사보수약정무효로 인한 기지급보수 부당이득반환시 원천세액공제 여부,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판례】《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의 결정 방법(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