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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의 결정 방법(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의 결정 방법(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상속포기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방법>】《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한정승인·상속포기, 이의이유의 제한, 이의이유의 동시주장,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확정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한정승인·상속포기, 이의이유의 제한, 이의이유의 동시주장,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재심,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권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재심대상판결 등이 대표권의 흠결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재심,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권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재심대상판결 등이 대표권의 흠결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

【유언의 방식<유언과 유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기타 급박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유언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철회의 자유,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부담부 유증, 유언의 집행,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및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4. 2...

【판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지상건물에 가압류가 있다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가 말소된 경우,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말소되는 최초의 가압류 당시)(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지상건물에 가압류가 있다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가 말소된 경우,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말소되는 최초의 가압류 당시)(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

【한정승인】《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 한정승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한정승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18-2026 참조] 가. 의의와 취지 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제1028조, 제1029조).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⑵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사기업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판례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법적 성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판례】《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판시사항】[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

【판례신규임차인주선과 권리금회수방해>】《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예외적 소극)(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