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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⑴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

【아이슬란드 여행(45).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해외여행이 즐겁기는 하지만, 한편 커다란 두려움도 안겨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vjnhrKUWIg0 【아이슬란드 여행(45).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해외여행이 즐겁기는 하지만, 한편 커다란 두려움도 안겨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의 통창 너머로 번지는 이국적인 햇살을 바라보며, 차가운 샴페인 한 잔으로 기나긴 여정의 숨을 고른다. 이윽고 안내 방송과 함께 대한항공 기내에 올라 내 자리에 몸을 깊숙이 파묻는다.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여행의 끝자락에는 늘 이렇듯 길고 지루한 비행이라는 가장 무거운 통과의례가 기다린다.모니터의 영화를 멍하니 응시하다가도, 어느새 마음은 비행기 날개보다 빠르게 서울의 집으로 날아가곤 한다.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온몸을 흔들며 격하게 반겨주는 또르의..

【아이슬란드 여행(44). 파란 우윳빛 온천 ‘블루 라군’, 그리고 산지오베제 와인을 곁들인 마지막 만찬.】《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다. 깨고 나면 없어질 것 같아 더 선명하게 붙잡아두고 싶은 그런 아련한 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eCPN_Acz7hM 【아이슬란드 여행(44). 파란 우윳빛 온천 ‘블루 라군’, 그리고 산지오베제 와인을 곁들인 마지막 만찬.】《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다. 깨고 나면 없어질 것 같아 더 선명하게 붙잡아두고 싶은 그런 아련한 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세상의 모든 여행지에는 그 땅의 이름을 단숨에 떠올리게 만드는 고유한 상징이 있다. 파리의 에펠탑이 그렇고,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북경의 자금성이 그러하듯 말이다. 아이슬란드에 닿은 여행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마지막 발걸음을 멈추는 곳, 바로 ‘블루 라군(Blue Lagoon)’이다. 검은 용암 대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블루 라군은 대자연의 스케일부터가 압도적이다. 5,000㎡에 달하는..

【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1인 1기관 개설·운영원칙 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면허대여, 네트워크 병원>】《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5. 30. 선고ﾠ2015두36485 판결),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

【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인 1기관 개설·운영원칙 중복개설금지위반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의 유형, 면허대여, 네트워크 병원>】《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 제4조 제2항(의료인의 명의차용개설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5. 30. 선고ﾠ2015두36485 판결),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이유로 1인 1기관 개설·운영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

【아이슬란드 여행(43). 좁은 절벽 틈 속에 숨겨진 비밀의 폭포, 그뤼프라부이.】《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은밀하고 신비로운 스릴이 느껴지는 곳.》〔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AYYP_RhatmI 【아이슬란드 여행(43). 좁은 절벽 틈 속에 숨겨진 비밀의 폭포, 그뤼프라부이.】《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은밀하고 신비로운 스릴이 느껴지는 곳.》〔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면(四面)이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싸여 속세와 차단된 곳, 그뤼프라부이(Gljúfrabúi) 폭포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다. 아이슬란드 남부 해안 여행에서 만난 가장 이색적이고 짜릿한 순간, '숨겨진 보석'이라는 수식어가 이토록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 여느 폭포들처럼 거창한 '포스(Foss, 폭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그뤼프라부이, 그 이름의 의미는 '협곡에 사는 사람(Canyon Dweller)'..

【아이슬란드 여행(42). 폭포 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폭포, 셀랴란즈포스.】《오늘 난 폭포를 직접 만져보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 한번 꼭 껴안아보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1t6tjbo_hLw 【아이슬란드 여행(42). 폭포 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폭포, 셀랴란즈포스.】《오늘 난 폭포를 직접 만져보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 한번 꼭 껴안아보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셀랴란즈포스(Seljalandsfoss)는 아이슬란드의 수많은 폭포 중에서도 유독 달력 속 사진이나 여행서의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이 폭포의 물줄기에 매료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폭포를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360도로 온전히 폭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오직 이곳만의 특별한 구조에 있다. 오늘 난 폭포를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폭포를 직접 만져보고 안아보는, 생애 가..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해석과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파산절차 종료와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증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한 후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재진행시점>】《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해석과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파산절차 종료와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인한 시효중단사유의 종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증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한 후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재진행시점>】《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료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윤경 변..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서면결의요건,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서면결의방식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특별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결의요건 산정방법(대법원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서면결의요건,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서면결의방식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특별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결의요건 산정방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

【판례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행강제, 간접강제)>】《주주간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약정위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상대방에게 의결권 행사를 명한 주문에 대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긍정) 및 간접강제의 예고기간 및 배상금 액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

【공동상속】《예금채권의 상속,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일부 상속인만의 예금 인출 가부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관계,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