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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양벌규정>】《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

【판례<대표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표이사의 보수>】《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총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 등 청구와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판례<재판상 담보공탁과 담보취소>】《담보공탁에서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

【판례재판상 담보공탁과 담보취소>】《담보공탁에서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

【판례】《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어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판례】《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7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

【판례사해행위와 인적 담보, 변제자대위와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보증 등의 인적 담보가 있을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적 담보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고 변제자대위를 하는 경우 종전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

【판례】《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연 20% 비율의 지연이자 지급)이 중간정산퇴직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

【판례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중개의무>】《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 일부 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판시사항】[1]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판례무효행위의 추인>】《총유물처분행위가 총회결의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요건과 방법(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2]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

【업무방해죄】《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