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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강제집행과의 우열, 집행법원의 조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강제집행과의 우열, 집행법원의 조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 담보가등기를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말소하지 않은 경우 그 가등기의 효력, 집행법원이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보아 말소한 경우 구제방법,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선순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그 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

【판례】《우선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우선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공탁,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목적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집행공탁의 가부, 전부명령과 공탁,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집행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866-89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3-332 참조] 1. 의의 ⑴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매입(취득)>】《재판사무주체로서의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매입(취득)>】《재판사무주체로서의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상 증명책임 전환(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승계참가의 요건,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의 절차 및 소송법적 효과, 소제기 이전에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소제기 이후(소송계속 중)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양수인이 신청한 승계참가가 적법한지 여부, 승계참가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승계참가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박재형 P.122-131 참조] 가. 소송승계의 의의 ① 널리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이 신적격자가 종전의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인계 받는 경우를 ‘소송승계’라고 한다. ② 계속 중의 소송과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벌인다면 소송경제에 반할 뿐더러 지금까지의 소송수행의 노고가 헛된 것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악의적 차별행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493-498 참조] 가.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률 중 하나임 ⑴ 우리 법제에는 헌법상 평등..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

【판례】《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운임에서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공매절차의 배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⑴ 임금채..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가. 법 규정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