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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매입(취득)>】《재판사무주체로서의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매입(취득)>】《재판사무주체로서의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상 증명책임 전환(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승계참가의 요건,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의 절차 및 소송법적 효과, 소제기 이전에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소제기 이후(소송계속 중)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양수인이 신청한 승계참가가 적법한지 여부, 승계참가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승계참가의 요건, 승계참가와 승계인수의 절차 및 소송법적 효과, 소제기 이전에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소제기 이후(소송계속 중)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양수인이 신청한 승계참가가 적법한지 여부, 승계참가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승계참가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박재형 P.122-131 참조] 가. 소송승계의 의의 ① 널리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이 신적격자가 종전의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인계 받는 경우를 ‘소송승계’라고 한다. ② 계속 중의 소송과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벌인다면 소송경제에 반할 뿐더러 지금까지의 소송수행의 노고가 헛된 것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악의적 차별행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윤경 변호사 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교통사업자의 휠체어탑승설비와 저상버스 미도입 및 이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악의적 차별행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493-498 참조] 가.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법률 중 하나임 ⑴ 우리 법제에는 헌법상 평등..

【점유취득시효<자주점유>】《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자주점유》〔윤경 변호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

【판례】《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에서 공제될 수 있는 비용(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운임에서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공매절차의 배분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⑴ 임금채..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가. 법 규정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변호사보수지급약정, 변호사의 약정보수액 제한법리】《변호사 성공보수금 등(변호사보수),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제한,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 남북가족특례법과 변호사보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보수지급약정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

【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⑴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

https://youtu.be/vjnhrKUWIg0 【아이슬란드 여행(45).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해외여행이 즐겁기는 하지만, 한편 커다란 두려움도 안겨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의 통창 너머로 번지는 이국적인 햇살을 바라보며, 차가운 샴페인 한 잔으로 기나긴 여정의 숨을 고른다. 이윽고 안내 방송과 함께 대한항공 기내에 올라 내 자리에 몸을 깊숙이 파묻는다.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여행의 끝자락에는 늘 이렇듯 길고 지루한 비행이라는 가장 무거운 통과의례가 기다린다.모니터의 영화를 멍하니 응시하다가도, 어느새 마음은 비행기 날개보다 빠르게 서울의 집으로 날아가곤 한다.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온몸을 흔들며 격하게 반겨주는 또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