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에서의 ‘담보취소’】《관할법원, 신청인과 상대방, 담보취소사유(담보사유의 소멸, 채무자의 동의,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최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보전신청이 배척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담보취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386-39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10-119 참조] I. 담보취소 1.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