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수범자와 금지행위로서 ‘목적 외의 이용’의 의미(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판시사항】[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 및 소송 과정에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