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요구】《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3-25 참조] 1.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배당요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 (민집 146조 본문)，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집 151조)가 있다.또한 배당요구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에는(민집 90조 1호..

【판결<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

【판결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

【부동산경매<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의 배당요구(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의 배당요구(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요구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임차인의 배당요구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임차권의 권리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가 필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⑵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해 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적극),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소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방법 및 책임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기본 쟁점 및 판단 구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92-99 참조] 가. ..

【판례<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 여부>】《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 여부>】《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판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인이 위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 남을 가망의 판단,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Ⅰ. 총설 ⑴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

【회생절차에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의 적용 범위, 회생계속법원의 소가 결정,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239-245 참조[ 가. 일반적인 소가의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