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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1. 접수 ⑴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위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10조 단서, 재민 91-1). ⑵ ..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파산 및..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철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의 철회 ⑴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⑵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①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최선순위..

【판결<소송구조>】《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소송구조>】《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임대차 상황(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경우,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동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임대차 상황(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경우,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동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를 넘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

【판례<변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변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 지료지급의무 판례법리,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 일반론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15-1637 참조]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판례<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

【판례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철도공단의 권한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