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자본시장법 60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판례<전문투자자 해당여부>】《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판례전문투자자 해당여부>】《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판례<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 손해배상, 유통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과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증명>】《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사실이 밝혀져 다시 ..

【판례】《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추정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여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대외적 관리·처분권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대외적 관리·처분권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45-354 참조] 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미 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집합투자’를 말한다. 투자신탁..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관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부담과 그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관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부담과 그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나원식 P.50-68 참조] 가.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⑴ 투자신탁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설정과 운용이 투자자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자’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집합..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私法)상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임매매 및 투자일임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김유성 P.313-351 참조] 가. 일임매매 ⑴ 일임매매의 정의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⑵ 투자일임업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

【대주주변경승인제도,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

【대주주변경승인제도, 주요주주>】《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주요주주’의 의미(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이종욱 P.477-505 참조] 가. 관련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폐지】《상장폐지 관련소송의 주요 쟁점, 상장폐지규정의 법적 성질, 상장폐지에 관한 일반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장폐지】《상장폐지 관련소송의 주요 쟁점, 상장폐지규정의 법적 성질, 상장폐지에 관한 일반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장폐지에 관한 일반론 [이하 사법 제43호 박광선, P.257-291 참조] 가. 상장폐지의 의미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상장’이나 ‘상장폐지’의 의미를 정의하는 조항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의 상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할 것을 거래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390조(상장규정),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상장’을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시장에 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상장의 폐지를 뜻하는 ‘..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세 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

【판례<전문투자자,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특정금전신탁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수익자인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탁업자인 피고가 부..

【판례>】《수익자인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탁업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수준이 경감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