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도 하나의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

[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식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와 같은 짝퉁의 시장 규모를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모방이 아닌 단순 짝퉁은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사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짝퉁의 범람은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만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

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며칠 전,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와 안랩 등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대선후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 젊은 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등 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각축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분위기에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나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구조 신청 절차 ② - 윤경변호사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 보러가기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 구조 방법 ＆ 구조신청 절차 ① 보좌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보좌인은 당해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정 치산자를 보호하고 그 능력을 보충해 주던 자 입니다. 범죄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학교, 사회 보호 시설장 및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 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법 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변 안..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보복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친구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은 사전적 의미로 앙갚음, 즉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약자를 돕기 위해 신고를 하였지만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나서는 데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보복을 두려워 하는 범죄 신고자들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에서 보호해드립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특정 범죄 신..

[차량절도] 차량 절도·무단사용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형사소송변호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절취운전과 무단운전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절취운전 절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과 같은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등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사용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