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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폭행사건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재판입니다. 이는 군인이나 군무원은 물론 사관생이나 예비군, ROTC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군사재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ㄱ씨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소초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전역 전에 기소되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ㄱ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2심인 서울지법과 2심..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사기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나 제 3자가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사기죄의 법정 형은 10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만화작가 B씨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출판부수에 따라 정가의 7%의 인세를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약 60억 원의 인세를 B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허위 출고현황표를 B씨에게 보여줘 3백 60만부만 출판된 것처럼 속여 21억 1천 9백여 만원을 인세로 지급했다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변호사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란 연장이나 야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연, 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포괄임금제를 통한 임금산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괄임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원자력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8000여 만원의 지급을 미루다 근로기준법 위반으..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분쟁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사유의 저촉을 받아 벌금을 내기도 하고 수감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이 어려워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소에 대한 분쟁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고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고 시사 혹은 사회풍조에 이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분쟁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구별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민사와는 다르게 고소에는 취소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경찰관에게 서류나, 구술로 진술을 하고 재판에서는 고소취소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취소가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관련한 고소에 대한 내용과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 의해 피해내역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을 명백히 언급한다면 고소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의 저촉을 받을 때 도 있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살지만, 정작 자신이 타인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나, 법 계통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잘 모르는 것이 보통 이기에 오늘은 자신이 분쟁이나 침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에 휘말릴 경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개인 ..

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형법을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속에 대해서 뉴스 혹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