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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퇴임이사가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여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

【판결이사의 해임>】《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이사의 해임사유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

【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

【상법상 상인성】《의사,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의사 및 의료기관, 세무사의 상인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308-312 참조] 가.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요건 ⑴ 관련 규정 ● 상법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⑵ 위 규정의 취지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즉 상사채무(상사채권)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상행위’는, ①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인 ‘..

【선하증권,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송하인 대신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및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

【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

【판례소속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의 의미,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열회사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검토하여야 할 사항,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판결신주인수인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보전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의 적용대상>】《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

【판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양도인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와 채권자가 영업양도 이후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