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민사재판에 속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외로는 형사재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

형사재판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심증 형성될 수 있어 서울경제 2013.07.23 최근 한 방송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사건은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남자의 왼손이 잘린 채 발견되었고 그 도구로 사용된 칼의 지문이 한 청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청년은 사고 당일까지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정황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년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그 모든 정황이 청년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검사의 불꽃 튀는 공방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 청년이 그날 당시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위법(違法)한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관할법원 -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

[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규제, 모호한 기준 '혼란'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국민들은 말그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아동..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오늘) 열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34명의 후보가 몰려 배심원 선정과정만 2시간이 걸렸고, 피해 여성 유족과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그림자비심원'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림자배심원 10명이 방청석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Q 제도란?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정식 배심원과 함께 재판에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