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결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판결연차휴가,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과 그 기산점(=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임금지급의무】《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시 이루어진 일시적 대기발령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금 조항의 해석(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原職復職)의무와 임금지급의무 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

【판례임금지급원칙과 예외>】《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의 효력(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

【연차휴가일수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최대연차휴가일수(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파견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1-122, 237-238, 327-328 참조] 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 근로자 ⑴ 파견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로 근무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기소휴직제도, 휴직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휴직명령과 그 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679-1681 참조] 가. 개관 휴직이란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자가 당해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그 근로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신청(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휴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

【퇴직금과 평균임금】《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직업병과 평균임금 산정,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퇴직금과 평균임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지원 P.967-969 참조] 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한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

【재고용기대권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정규직전환채용기대권, 정규직전환 및 고용승계기대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김희수 P.56-63 참..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 취업규칙불이익변경>】《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최윤정 P.477-505 참조]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의미 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은 거기에 필요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내용도 이와 동일).●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