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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 취업규칙불이익변경>】《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 취업규칙불이익변경>】《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최윤정 P.477-505 참조] 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의미 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은 거기에 필요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내용도 이와 동일).●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

【시용근로관계】《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시용근로관계】《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시용(試用)근로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최정은 P.344-375 참조] 가. 법적 성격 ⑴ 시용근로관계가 본채용 근로관계와 동..

【판례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

【판결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체결한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정지조건), 3.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증명책임 부담자(=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급사업자(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 채권추심원, 골프장 캐디, 웅진코웨이 코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949-1951 참조] 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⑴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⑵ 대법원 2006. 12. 7. ..

【판례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 포함 여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약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문제된 사안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약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문제된 사안 /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판례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직접고용의무 제한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호 관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및 정년 경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사업주에 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공급인력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직접지급청구권 취득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원도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 부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222-226 참조] 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⑴ 관계 법령 ● 하도급법(..

【판례기간제근로자, 정규직근로자, 파견직근로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판례취업규칙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