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7)】《나는 지금 꿈에 그리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에 서있다.》〔윤경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7)】《나는 지금 꿈에 그리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에 서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유니 사막(Salar de Uyuni)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신기하고 환상적인 자태를 뽐낸다.우유니 사막의 풍경은 너무 황홀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표현하기 힘들다. 셔터를 아무렇게 눌러도 그냥 예술작품이 된다.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이 환상적이다.햇살이 닿은 호수가 쉼 없이 반짝여 내 눈까지 반짝이게 만든다.점..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가. 서설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나. 입목등기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입목등기부가 따로 있다)를 하면 이제 그 수목의 집단은 立木이 되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는 소유권과..

【판례<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자동해제특약, 자동해지조항, 자동실효조항>】《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

【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격산정에 개발이익 포함 여부, 단 토지수용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격산정에 개발이익 포함 여부, 단 토지수용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 포함 여부 (= 적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0-211 참조] 가. 개발이익 개발이익(개발이익)이란 도로·철도,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시설의 건설로 해당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주변의 지가(지가)가 종전까지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그 상승 부문을 말한다. 즉 개발에 의하여 얻어진 토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다. 이러한 개발 이익이 기존 토지소유자의..

【판례<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 중 일부를 상대로 승소한 배당이의 확정 판결에서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6)】《볼리비아(Bolivia)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 가는 길에 ‘기차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6)】《볼리비아(Bolivia)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 가는 길에 ‘기차 무덤(Train Cemetery)’과 소금 사막 마을인 ‘콜챠니’에 들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라파즈에서 볼리비아항공으로 우유니로 향했다.약 1시간의 비행거리다.우유니(Uyuni)에 도착했다.비가 내릴 듯 내리지 않았다.커다란 구름은 금방이라도 모두를 적실만한 물을 안고 있으면서도어린 아이가 오줌을 참고 있는 듯 보였다.웬걸,..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4)】《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불리는 “엘 아테네오 서점(El Ateneo Grand Sp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4)】《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불리는 “엘 아테네오 서점(El Ateneo Grand Splendid)”》〔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르헨티나 항공으로 엘 칼라파테를 떠나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다.3시간의 비행 끝에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도착했다.오늘은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를 돌아볼 예정이다.부네노스 대학교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꽃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플로랄리스 헤네리까(f..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7-109 참조] 1.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62-365 참조] 가.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

【판례<경업금지>】《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경업금지>】《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3)】《배를 타고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 가까이 가서 내린 다음 트래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3)】《배를 타고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 가까이 가서 내린 다음 트래킹을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트래킹을 하기 위해 모레노빙하 크루즈(SAFARI NAUTICO)에 탑승했다.빙하 유람선을 타고 항해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모레노 빙하의 얼음벽과 빙산을 둘러보았다.배가 빙하 가까이까지 다가간다.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빙하를 보는 것은 처음이다.정말 멋지고 환상적이다.배에서 내려 아르헨티나 가이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