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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여행은 잠시지만, 내 마음은 늘 또르 곁에 남겨둔 채 떠난다. 안녕. 잠시만 안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1)】《여행은 잠시지만, 내 마음은 늘 또르 곁에 남겨둔 채 떠난다. 안녕. 잠시만 안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짐을 싸고 있는데,또르가 어느새 여행가방 위에 올라가 있다.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이 행동.그 작은 몸으로 가방 위를 점령한 채,한참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눈치 10단’이라는 말이 딱 맞다.내가 가방을 여는 순간부터또르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건 서운함도 아니고,떼를 쓰..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성립시기, 우선변제받는 금원, 우선변제를 받는 대상 우선변제의 한도(=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이내), 건물, 대지 따로 매각 시 우선변제의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성립시기, 우선변제받는 금원, 우선변제를 받는 대상 우선변제의 한도(=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이내), 건물, 대지 따로 매각 시 우선변제의 한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가. 성립시기 ⑴ ㈎ 주택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오전 영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0902 판결). ㈏ 여기..

【오리궁뎅이 또르】《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베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오리궁뎅이 또르】《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베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요즘 또르가 포동포동해졌습니다.한번 안아보면, 푹신한 오리궁뎅이가 손에 착 감깁니다.촉감은 마치 비에 젖은 솜이불 같고, 무게감도 꽤나 묵직합니다.이젠 제가 불러도 달려오기보다는,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여유까지 부리네요.도망가야 할 일이 생겨도, 궁둥이가 무거워 그 자리에서 뿌리내릴 기세입니다.살인마 제이슨이 갈고리를 들고 쫓아온대도 아마 꼬리만 흔들다 끝날거예요. 그런데요, 이 통통한 또르에게서 전혀 뜻밖의 행..

【우선변제권의 대상】《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액, 대지와 건물이 임대차 성립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대지와 건물 동시 또는 이시(異時) 매각 시, 미등기 주택도 우선변제권 있음, 나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없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대상】《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액, 대지와 건물이 임대차 성립 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대지와 건물 동시 또는 이시(異時) 매각 시, 미등기 주택도 우선변제권 있음, 나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없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우선변제권의 대상 가. 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액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매각대금 전부이다.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대지의 매각대금의 2분의 1로 제한되는 것과는 구분된다.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 등기, 예고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 등기, 예고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기 등의 말소 여부>】《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공매공고 등기, 예고등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여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가압류등기 ⑴ 말소의 대상임 가압류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항력>】《신의칙 등을 이유로 대항력 행사 부정한 경우, 은행직원의 개별적인 조사 시에 임대차사실 숨긴 것만으로는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소극적으로 임대차를 숨긴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은행 측에 한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 적용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신의칙 등을 이유로 대항력 행사 부정한 경우, 은행직원의 개별적인 조사 시에 임대차사실 숨긴 것만으로는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소극적으로 임대차를 숨긴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은행 측에 한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 적용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항력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항력 ⑴ 일반론 임차주택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

【판결<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판결중복장해율의 계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

【여행의 의미】《여행은 ‘그냥 나로 머무는 것’, ‘존재 자체를 허락받는 시간’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여행의 의미】《여행은 ‘그냥 나로 머무는 것’, ‘존재 자체를 허락받는 시간’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에게 여행은,단순히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잠시 벗어나는 일’이다. 여행을 떠나는 순간,익숙했던 이름들이 사라지고,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워진다.그 낯섦 속에서 우리는자신의 본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여행은 힐링이다"라고 말하지만,여행은 충돌이다.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른 문화와 부딪치고,내가 믿고 있던 ‘정상’이 다른 세계에서는 ‘예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그..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금 수령 시 명도확인서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명도확인서 불요),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금 수령 시 명도확인서 필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불요),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명도확인서 불요),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Ⅰ.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1. 명도확인서 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