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담보취소][담보권리행사 최고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담보권리행사 최고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목초우(530412-1234567) 서울 송파구 오륜동 555 피신청인(채무자) 심길동(671011-1234567)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5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5카단1105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귀원 2005 금제888호로 공탁하였는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신청인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2. 신청인 목초우 (인)..

[담보취소사유][즉시항고권 포기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즉시항고권 포기서 신청인(채권자) 목초우(450412-1038012) 서울 송파구 오륜동 123 피신청인(채무자) 심상천(541011-1024345)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8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5카단115 담보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 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합니다. 2006. 3. 9. 피신청인 심상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의 제공된 담보의 3가지 취소사유 1. 담보취소 신청인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다(민집 19조, 민소 125조).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 권 자 박선봉(590515-102345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 무 자 이상후(600202-1054321)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4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2006. 1. 15.자 매매대금의 잔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 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6. 1. 15. 채무자에게 채권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을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계약..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채 권 자 이진수(440101-1037098) 서울 송파구 문정동 345 채 무 자 박병덕(521010-1065432) 서울 서초구 서초동 567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06.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금 5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바, 2006. 1. 5. 채권자가 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담보취소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담보취소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목초우(450412-1038012) 서울 송파구 오륜동 123 피신청인(채무자) 심상천(541011-1024345)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8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5카단105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귀원 2005금제88호로 공탁하였는바,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또는 피신청인이 담보취소에 동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최고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담보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1. 확정증명 1통 1. 납부서 1통 20..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명령 기재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0 민사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16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주기대(551105-1064234) 서울 서초구 우면동 234 채 무 자 김단비(650325-203812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78 주 문 채무자는 그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저당권ㆍ전세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17.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6. 재판장 판사 ..

[담보제공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김용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신청인(채권자) 김단비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 신 청 취 지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카단 134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06. 1. 16.자로 한 가압류결정 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8. 1. 16. 귀원 2018카단134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가압류결..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압류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이연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456 피신청인(채권자) 박희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제3채무자 목초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10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8. 1. 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 3,000,000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 하여 귀원으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을 얻어 신청인의 제3채무자 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 위 가압류 집행..

[제소명령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제소명령 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제소명령 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이형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신청인(채권자) 석소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 위 당사자들간 귀원 2018카단230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 하여, 귀원에서 2018. 1. 16.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채권자는 아직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22. 신청인(채무자) 이형산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제소명령 예시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8카기234 제소명령 채권자(피신청인) 석소담..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가처분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이형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피신청인(채권자) 석소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카단230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8. 12. 16.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8. 12. 16. 귀원 2018카단2301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2018. 1. 22. 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