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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채권자지체의 요건, 채권자의 수령의무와 협력의무】《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한 판례의 법리(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채권자지체의 요건, 채권자의 수령의무와 협력의무】《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한 판례의 법리(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지체 일반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84-1387 참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14-520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402조(동전) 권자지체 중에는..

【판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

【판결】《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

【판결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

【판결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처리방법>】《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사건의 처리방법(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 【판시사항】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

【판결점유회수의 소, 점유회수청구권 /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이 위법한 경우(손해배상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

【판결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상 취급, 소송절차 중단, 판결경정 / 당사자가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는 판결경정 가능 여부와 소송절차의 중단시기>】《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에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변경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18. 자 2022그77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출 시까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조건부 변제공탁으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판결】《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09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86-88 참조] 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피고 소유의 임야 약 300평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⑵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함 ⑶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구임대차계약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수익 권능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