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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쌍방대리>】《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방법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민법 제124조 적용여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쌍방대리>】《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방법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민법 제124조 적용여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현명을 하지 않았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판결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것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매도청구권재건축조합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및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매도청구권행사의 효과, 현금청산대상자가 이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재건축조합원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및 현금청산에 관한 일반 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민성철 P.1393-1396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강문경 P.252-284 참조] 가. 관련 규정 ●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

【판례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 적용할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소촉법>】《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이 낮아진 경우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행소송에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유효한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사건] 【판시사항】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판결상고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 2024. 1. 11. 자 2023마712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고장각하명령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한 상고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변제공탁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관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집행의 효과,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자, 이의 유보없는 공탁물수령의 효과,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제공탁 가. 민법 487조에서는 3가지의 공탁원인사실 민법 487조에서는 3가지의 공탁원인사실, 즉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의 경우 변제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수..

【판결문서제출명령>】《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관련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25. 자 2023마800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

【판례단속규정과 효력규정>】《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및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취득을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의 법적 성질(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판결민법 제565조 해약금 조항에 의한 계약해제>】《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 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

【판결고유 의미의 종중>】《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소극),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소극) /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