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판례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47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해 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형사】《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와 ‘입찰’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찰방해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 이배근 P.632-648 참조] 가. 연혁 형법상 경매ㆍ입찰방해죄 조항(제315조)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1995년 화폐단위 변경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25,000환 → 700만 원)한 것 이외에는 변경이 없었다. 나. 보호법익 이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는데,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거나,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통하여 실현된 개인의 경제활동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의 증거능력】《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허용되는 범위,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87-500 참조] 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일반론 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강제처분)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①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를 강제처분의 본질적 ..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스토킹처벌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71-486 참조] 가. 스토킹의 개념 및 특성 ⑴ 개념 및 특성 ① 스토킹(stalking)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

【형사절차에서의 비상상고, 형사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상고심 파기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위법과 비상상고 이유로서의 법령위반(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절차에서 비상상고 가. 의의 ⑴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⑵ 비상상고는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비상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이 파기되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에서 구체적 사실인정의 착오를 시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심과 구별된다. ⑶ 비상상고의 사유는 사건..

【형사판례】《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직권심판의무(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세금계산서, 동일한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상 공급가액 등 합계액 산정,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 가공거래, 명의위장거래, 명의위장등록거래, 끼워넣기거래, 실질과세원칙,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 부정행위, 조세포탈, 법인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증빙미수취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 매입세액 불공제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 및..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 형사공탁특례제도 , 형사합의의 효력】《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금 가. 법적 성격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분양권양도의 법적 성격,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채권이중처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분양권 양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최문수 P.491-507 참조] 가. 수분양권의 의의 수분양권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대상 목적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수분양권에 기해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