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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주거침입죄>】《시정장치 등이 없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한 것이 주거침입인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판시사항】[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피고인이 甲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

【형사판례개인정보매입>】《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

【형사판례】《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그 녹음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대화상대방, 즉 현행범인 ..

【판례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기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

【형사판례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소송사기의 성립에 관한 판례법리가 민사조정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판시사항】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한 경우, 이러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형사판례】《광고스티커와 같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한 것이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형사판례】《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와 ‘입찰’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방해의 대상인 ‘입찰’의 의미 【판결요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

【형사판례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47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사판례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청구 및 재청구의 관할법원(대법원 2024. 6. 25. 자 2022모182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해 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형사】《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와 ‘입찰’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찰방해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 이배근 P.632-648 참조] 가. 연혁 형법상 경매ㆍ입찰방해죄 조항(제315조)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어 1995년 화폐단위 변경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25,000환 → 700만 원)한 것 이외에는 변경이 없었다. 나. 보호법익 이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는데,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거나,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통하여 실현된 개인의 경제활동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